전동 킥보드 충돌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요즘 전동킥보드전동 킥보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덕분에 운전에 대한 안전상식이 부족한 채로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보니 기본적인 교육은 다들 받게 되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여부 전동킥보드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 여부일 텐데요, 인도에서 운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람과 부딪치게 되면 인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 부분인 보험처리와 함께 형사처벌도 함께 받기 때문에 사고 해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민식이법 ..
자동차 침수 전손처리 사례들 어제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장마가 다가올 것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속보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집이 무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큰 걱정이지만 부수적으로 자동차 침수 사고 전손처리 소식도 굉장히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전 부산 센텀시티에서 태풍으로 지하주차장 차들이 엄청난 침수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호우가 있을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런 차량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차량 침수 기준 우선 무엇보다 차량의 침수 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봐야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차의 내부 운전석 바닥에 물..
경미한 접촉 사고 뺑소니 여부 최근 교통사고 트렌드(?)를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남의 재산을 파손하고 모른 척 도망간다는 자체가 참 혐오스럽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다른 사람의 차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여부에 대한 상황을 한 번 구분해보겠습니다. 앞서 적었던 2주 진단 뺑소니 관련 글에서도 같은 내용의 쟁점이었는데요, 앞선 글을 안 보셨다면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할까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할까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여부 얼마 전 친한 형님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더군..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여부 얼마 전 친한 형님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더군요. 병원 가서 2주진단 받고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적 특징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경미한 사고에 대한 뺑소니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오늘은 뺑소니의 종류와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뺑소니 종류 보통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이는 물피 뺑소니와 인피뺑소니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인뺑과 물뺑 정도로 구분하면 편리합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