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 사고 뺑소니 여부

경미한 사고 뺑소니

경미한 접촉 사고 뺑소니 여부

최근 교통사고 트렌드(?)를 보면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남의 재산을 파손하고 모른 척 도망간다는 자체가 참 혐오스럽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다른 사람의 차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여부에 대한 상황을 한 번 구분해보겠습니다. 앞서 적었던 2주 진단 뺑소니 관련 글에서도 같은 내용의 쟁점이었는데요, 앞선 글을 안 보셨다면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할까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할까

경미한 사고 형사처벌 문제

우선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뺑소니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부당한 처벌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평생직장을 잃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해짐에 따른 보완책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보완책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으며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도 일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명피해 뺑소니(도주치상) 상황으로 피해자의 상해 경중이 경미한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인 사고 후 미조치 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문제로 피해자가 오히려 억울함을 느끼고 뺑소니 가해자는 당당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인 2017도15651 결과를 보면 경미한 2주 이하 사고에도 특가법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전문

종합법률정보

경미한 사고 뺑소니 해당

결과적으로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도주하는 차량을 직접 추격하지 못했더라도 특가법상 뺑소니(도주 치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죄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 도주치상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고후미조치 죄로 송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미한 사고 뺑소니

과연 이런 처벌은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위함일까요? 아니면 피해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 마저도 아니라면 조사관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이 귀찮아서 일까요? 상황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의 편리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정확하고 공정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 판단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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