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삼척 산불 피해보상 어떻게?

울진산불 피해보상

울진 삼척 산불 피해보상 가능할까?

이번 울진 산불이 정말 말도 못하게 번지도 있는데요, 어서 그 상황이 정리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울진에서 현재는 삼척까지 번져가는 양상으로 그 피해가 점점 더 늘어만가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산불로 인해 집이 타버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화재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그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09년 5월 8일 개정 전에는 중대한 본인 과실이 아니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작은 과실만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울진산불의 경우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한데요, 과연 방화자가 그 모든것을 물어줄수 있을까요? 산림의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집이 불타버린 분들의 재산까지 모두 어떻게 물어줄까요? 솔직히 못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개인들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준비된 주택화재보험이 없다면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주택화재보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택화재보험에 대해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집에 불이 날 일이 없는데 왜 그런걸 들어야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제3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피해본 부분을 방화자에게 받아야하는데, 그 사람을 못잡거나 잡는다 하더라도 아무 재산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수가 없지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준비해놓았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사 측에서 먼저 집을 복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회사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직접 누군가에게 받아야하는 과정을 중간에서 보험사가 선지급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유용한 것입니다.

피해자 보상의 다양한 방법

울진 산불의 경우 방화자가 별도로 있기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번개와 같은 자연적인 발화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줄 의무가 생기겠지만,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정부에서 보상해 줄 의무가 없지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모른척 하지는 않겠지만 위로금으로 정말 위로만 되는 금액 정도만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간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농가를 위해 풍수해보험을 들어놓기도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바람과 물로 인한 사고 및 산사태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지 산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개인이 화재보험 준비하는 것은 최근 시대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소액의 위로금과 개인들이 지원하는 피해복구 성금 그 외에는 받을수 있는 것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라에서 지원하긴 하겠지만 원래 살던 집을 새로 만들만큼의 도움은 못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이라도 한 달에 만원 정도 밖에 안하는 주택화재보험 하나 쯤 준비해 보는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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