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사례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사례

중간관리자 정규직으로 1년 5개월 재직 중인데 사장과의 마찰(사람 2명 줄이라 함~스케줄 돌아가지 않아서 어렵다 함)로 11월 20일에 계약 종료한다고 합니다. 정규직 입사인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2년 근무가 아닐 경우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는데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30일도 아니고 22일만 주고 계약 종료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받고 나가고 싶은데 저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계약종료를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당연 종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죠. 녹취하시고요.)
해고를 당하시더라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실업급여도 수급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건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을 통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종료라고 들은 말에 대한 녹취록도 있고요 해지통보서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온 다음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 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사직서에는 사유에 대해서 뭐라 기입하는 게 좋을까요??

-> 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왜 내나요? 사직서 내면 그건 해고가 아닌게 되죠.

그러면 11월20일까지만 다니라 하셨는데 나갈 때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건가요?

-> 해고냐고 묻고 해고통지서 달라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 사직서를 내면 그건 자진퇴사가 되죠.

그러면 11월 20일까지 다니는 동안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되고 해고예고수당 주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출근해야 하나요?

-> 님이 제일 먼저 확인할건 11월 20일까지만 다니라고 한 게 정확하게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해고라 하시면 그때까지만 다니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 해고라 하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거나 그 상황을 녹음해 둔 다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말로는, 해고 통지받았다고 하는데, 사직서 내야 하냐고 하셔서 그거 아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처세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활용

-> 그런데 뭘로 봐도 회사는 시발로 나가라는 소리 같습니다만, 소송도 있지만 보통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발로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억울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제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챙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 아니요 해고당했는데 부당 여부 다투고 복직할 생각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님은 현재 해고당한 게 아니고 회사가 너 네가 사표 쓰고 20일까지 일하고 스스로 나가라고 한 거라고 보셔야...

1. 일단 11월 20일까지 계약 종료의 의미를 물어보고 해고냐는 녹취를 한다. 2. 해고라고 하시면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8일 부족분에 대한 급여도 달라고 말한다. (사업주가 22일 기한만 줌) 3. 20일까지만 다니고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5. 해고무효소송으로 해고기간 분 임금과 해당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사업주가 해고 아니다고 하면 그냥 계속 출근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해고가 확실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보통 하죠.

네~~ 정리가 되었네요~~~ 주말 아침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 실제 해고를 당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안이 명확하면 노무사 선임 안 하고 혼자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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