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할까

2주진단 뺑소니

뺑소니 2주진단 처벌 가능 여부

얼마 전 친한 형님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더군요. 병원 가서 2주진단 받고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적 특징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경미한 사고에 대한 뺑소니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이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오늘은 뺑소니의 종류와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뺑소니 종류

보통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이는 물피 뺑소니와 인피뺑소니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인뺑과 물뺑 정도로 구분하면 편리합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만 망가트리고 튀었는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튀었는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인피뺑소니 사고를 통상적으로 뺑소니라 부르고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

정확한 명칭과 구분

1. 물피 도주

물건 즉 자동차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것은 물피 도주로 정식 죄명은 '사고 후 미조치'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물건에만 손해가 생긴 상황으로, 즉시 처해야 할 대처는 주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현장을 잘 정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연락처를 남기거나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상황은 벌점 15점과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마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행위'로 일반사고 상황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같은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인피 도주

인피 도주는 임시로 적은 말이고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사건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주차량' 상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피뺑소니라고 부르기도 하며 죄명은 '도주차량' 또는 '도주 치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주차량은 말 그대로 도망간 차량이라는 뜻이고, 도주 치상(=도주 치사상)의 단어에서 치상은 '부상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토꼈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나쁜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앞선 물피 도주 상황과 다르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증거로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도주 및 치사상 상황이 합쳐지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통해 더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니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다쳤고 상대는 도망갔는데, 다친 정도가 미미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일까요?

뺑소니 차량

2주 진단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불가능

이런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뺑소니 가해자는 몰랐다고 하며 당당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도 못하는 억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는 사고 초기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간단히 보험 처리하려고 하지만, 막상 가해자는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로 피해자도 병원을 다녀오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런 보복성 행동은 정확한 도주 치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2주 진단 같은 경미한 인명피해가 동반된 상황이라면 사고 접수 시점부터 경찰에 인명피해를 알려야 합니다.

물피도주

더불어 부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필요할 텐데요, 여러 정황에서 도주차량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 상해 발생(=다쳤다) 상황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상황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사고였다면 물론 입원을 통해 집중치료를 받겠지만, 대부분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상황 대처를 잘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과실 피해자 부상 치료비라는 운전자보험 특약도 생겨 이런 사건들에 대한 대처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사례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사례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및 주요 세부 내용 정리

민식이법 교통사고 문제점 및 주요 세부 내용 정리